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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교육·의료 종사자 아동 추행 형벌 가중은 위헌"_城市资讯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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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했습니다.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.이들은 해당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형벌 개별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반면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, 김복형 재판관은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예방 효과를 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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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52:17